경기침체 한파, 지자체도 직격…오산시, 결국 '허리띠' 졸라맨다

세수 감소·재정 압박 속 민선 9기 '긴축재정' 선언
이전 시기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부메랑… 필수 예산만 '60억 부족'
세교부지·도민체전 등 수백억 시비 부담에 신규 사업 전면 중단 위기
조용호 시장 "단순 지출 억제 아냐… 효율적 재정으로 민생·안전 집중"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가 일반 가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까지 직격하고 있다.

정부 세수 감소와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 오산시가 결국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며 '긴축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13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건전 재정을 최우선 기조로 삼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감액 추경 편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예산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극심한 재정난 탓에 민선 9기의 핵심 역점 과제와 시민 복지 사업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오산시는 당장 처리해야 할 필수·계속 사업비 중 약 60억원 상당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 같은 예산 부족 사태의 배경에는 지난 민선 8기 시절 무리하게 집중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시기에 추진된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에만 시비 516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개최될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에도 150억원 규모의 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 여력이 바닥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와 광역지자체 매칭 사업에 따른 분담금과 복지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도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원점 재검토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업 중 진척이 더디거나 여건 변화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과제들은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지역 현안 등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친다.
나아가 시는 시책일몰제를 전격 도입하고 이월사업 정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전시성 예산 폐기 등 고강도 쇄신책을 단계별로 밟아갈 계획이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가 강하게 주문되었으며,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용호 시장은 "현재는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가 훨씬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긴축재정은 단순한 지출 억제가 아니라, 비효율을 걷어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 오산의 미래 핵심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