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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실사 부담 최소화"…주요기업과 CSDDD 대응 간담회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국내 기업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가이드라인 공개의견수렴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

CSDDD는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도록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으로 올해 3월 발효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이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내외 기업들이 겪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 절차,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을 담은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토대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7년 7월경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며, EU 회원국은 이후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EU 측에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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