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토론회 여는 국토부…전문가들 "재건축·재개발부터 풀어야"

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공개토론 개최 "사업성 개선·금융 보완 병행해야 시장 안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부터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사업성 개선 등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고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급 확대 관건은 '실행력'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사흘간 공개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각계 의견을 듣는다. 토론회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공급 병목 해소를 꼽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의 핵심은 인허가 확대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이주비 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정상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보완, 유휴 상업시설과 오피스의 주거 전환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용 전환, 용적률·건폐율 개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안정 못지않게 주거 안정도 중요하다"며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세제 보완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전월세 정책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이주비와 보증금 반환 대출을 정상화하고 지역별 사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은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을 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이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차등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랩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대출 규제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문호는 확대해야 한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방향성이 일부 상충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 중심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