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홀로 감당하던 눈물 끝낸다…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최초 신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출범…조사부터 치유까지 교육청이 전격 책임
전국 최초 전담관제 도입,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 '밀착 방패' 역할
안민석 교육감 "부서 장벽 허문 실질적 권한 부여…교사 곁 끝까지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최근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이른바 '참교육'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이번 주는 지난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신임 교사가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끝내 생을 마감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3주기다.

이처럼 가슴 아픈 잔혹사를 끊어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사의 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시작한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2호 결제로 심각한 교권 유린과 악성 민원 폭탄으로부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사수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기구인 '교권보호단' 출범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을 결정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막무가내식 민원이 발생해도 관련 행정 업무가 여러 부서로 쪼개져 있어 정작 상처받은 피해 교사가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교권보호단을 신설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사안 조사, 법률 대리, 심리 상담, 치유 및 회복 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어 사안의 발생 시점부터 최종 종결 단계까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로, 이번 전담관 제도는 단 한 명의 전담 전문가가 피해 교사와 일대일로 매칭되어 사태 수습의 모든 과정을 밀착 마크하는 '원스톱 해결사'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 최초로 활약하게 될 교권보호전담관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임무를 띠고 현장에 투입된다.

우선 피해 교원과 즉각 일대일로 연결되어 초기 심리 안정과 기초 상담은 물론, 사실관계 확인 작업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 나아가 사후 멘탈 케어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며 책임지는 밀착 마크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현장 기동력도 대폭 강화돼 '교권보호 119 콜센터'나 교원단체를 통해 심각한 유린 사안이 접수되는 즉시, 전담관을 필두로 변호사와 장학사, 심리 전문가 등이 한 팀을 이뤄 곧바로 분쟁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사안에 직면한 교사가 교실에서 혼자 고립되어 민원인과 맞서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한편,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행정 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 전담관들이 실질적인 기획·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을 전폭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성과 현장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올바른 교육관과 의지를 지닌 일반 시민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육자는 물론 법률, 정신건강의학, 갈등 중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번에 선보이는 교권보호전담관제는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의 압박과 교권 침해의 무게를 홀로 외롭게 버텨내던 어두운 시대를 끝내겠다는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라며 "교육감이 직접 사령탑이 되어 교권보호단을 이끌고, 전담관들이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