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여야 모두 반발..14일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가로막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과 맞물려 강성당원들의 입김으로 속도가 붙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반대법안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3일 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고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0월 2일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안이 추진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더해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찰 고위간부의 아들의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를 은폐하려다 발각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나서 보완수사로 성폭행 범행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면담하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에서조차 홍기원 의원이 나서 성폭력·스토킹·학대·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이 해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기존 2개 안과 민주당 당론안 등 3건의 형소법 개정안만 심의 중이다. 15일 소위 심의부터 국민의힘과 홍 의원안까지 병합심사될 경우 속도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사위는 병합심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관건은 14일 예정된 민주당 의총이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공식의제로, 의총 결정에 따라 법사위 소위가 보완수사권 존치안까지 함께 심의할지 정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