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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물가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해야 할 상황"
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가정용(전기요금은)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 요금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으로 부족한 보이는 때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문제 될 텐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피크타임, 에어컨을 쓰는 시기 말고, 전기가 남아서 강제로 발전시설을 세우거나 아니면 갖다 버리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운영해도 손해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걸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전기차 공급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고, 연료 에너지 비용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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