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α 슈퍼예산…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가재정전략회의]
李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반도체 추가세수 재원으로 활용
미래·청년·지방·교육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는 '500조원+알파(α)'의 사상 최대 세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운용의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 2기씩 총 4기의 반도체 팹(fab·공장)을 새로 조성하고, 용인에는 삼성전자 6기와 SK하이닉스 4기 등 총 10기의 팹 건설을 앞당기는 구상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체 조성 일정은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력 확충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입장도 이날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AI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