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수청·공소청' 1년 유예 당론 발의
보완수사권 유지 개정안도 추진
원구성 반발 상임위 보이콧 지속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자, 이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하는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원구성 협상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제사법위원장직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을 천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의 경찰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해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 자유롭게 피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또,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송치제 부활 △검찰 공소취소권 삭제 △중대범죄 검찰·사법경찰관의 협의 수사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개정안 내용은 다듬어서 이번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한 것에 대한 대응 방침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는 1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2당인 자당에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당 일각에서는 상임위 배분에 응하고 회의에 참석해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만일 정 원내대표가 보이콧을 중단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정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