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전력·용수·인재 부족 정부가 기업 '손목 비틀기'로 강제"
국힘, 반도체 산업 대계 토론회
실현가능성 놓고 연일 의문 제기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전남광주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최적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손목 비틀기'로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13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대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유의동·박성민·구자근·최은석·강명구·김소희 의원이 주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기업보다 정부가 계획을 주도하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으로 기업의 입지를 선택하면 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정치적 줄서기 경쟁에만 몰입해 중장기적으로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업 총수를 설득해 호남·용인에서 동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 설득이 아니라 협박으로 들린다"며 "전력·용수·인력 세가지 부분에서 입지로 거론되는 곳이 경쟁력이 있을지, 정말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남권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팹은 전기 먹는 공룡인데, 호남은 과연 전력이 풍부한가 묻는다면 제 답은 '유발무력'이다. 발전량은 충분하지만 공급 능력은 없다"고 했다. 호남의 재생에너지와 영광군의 한빛원전으로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정책이라는 두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뿐 아니라 용수·인력 문제까지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는 물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물부족 지역이었다"며 "농업용수로 돌려 막고 있는데 가뭄 때 식수를 쓰지 않으면서 반도체 공정을 돌린다면 '텐션'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생산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비수도권인 호남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한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박수영 의원 등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관치 경제'라며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호남 투자에 대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개정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신속하게 짓기 위해 대안으로 거론되는 군 비행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탄약고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군 전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면 부지를 조기에 쓸 수 있다는 청와대의 구상이 우리 공군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군공항이 보유한 고등비행훈련을 위한 학과 교육 시설은 광주기지만의 시설인데다 여러 비행기지들은 전투훈련과 현행작전을 소화하며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또 "이미 약 3000억원을 투자해서 평탄화 작업이 끝난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 , 즉 빠르게 활용이 가능한 땅은 활주로에서 불과 수백m 거리의 초근접 위치에 있다"면서 "반도체 팹 건설에 필수적인 수십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비행 안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 기지로, 부지 내 시설 이전과 송유관 등의 조정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즉 SOFA 에 따른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해람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