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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수출 4위·소득 5만불… 경제 대도약"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상균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3·4·5 비전’ 제시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될 것"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기금’ 신설
AI·반도체·3대 메가프로젝트 가속
공급망 불안·양극화 해소 역량 집중

"3% 성장·수출 4위·소득 5만불… 경제 대도약"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기록적인 반도체 수출과 역대급 세수 호황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크게 높여 잡았다. 올해 반도체 호황과 역대급 수출로 3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경상흑자를 자신하며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이른바 '3·4·5 경제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최대 10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쓸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공급망 불안과 K자 양극화 해소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다만 반도체 호황 사이클의 불확실성이 성장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 센 확장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올해 5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토대로 하반기 중에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3·4·5 비전'을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는 경제 대전환을 가속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겠다"면서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해 청년,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3·4·5 비전'을 이룰 핵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3대 메가프로젝트·지방 성장 강화 △공급망·에너지 자립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정부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 동시에 지방 주도 성장과 양극화 극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그 핵심 축은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800조원, 8.4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지방 투자기업에 규제특례 패키지를 지원한다. 올해 안에 호남 반도체 단지 등을 신속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도 발표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시 특별세액을 감면하고 고속성장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청년 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청년형 공공 일자리 등 20만개를 창출한다.

이 같은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정부는 고용을 제외한 경제지표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의 경우 당초 전망치보다 1%p 올린 3.0%로, 내년은 2.2%로 전망했다.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4.9%에서 12.3%로 7.4%p 높였다. 이는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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