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암환자 '페이백' 의료기관 12곳 수사 착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행위 끝까지 엄정 대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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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암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페이백 혐의가 있는 병원 12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할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히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찰청에 5건, 광주경찰청에 3건, 전남경찰청에 2건,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각각 1건이 배당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이러한 페이백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리고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5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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