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기본사회' 띄운 방미통위…AI·OTT 시대 맞춰 제도 손질

방송·OTT 통합 법제 마련
유료방송 경쟁력도 제고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법·제도 개편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도 마련,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4월 위원 임명 이후 본격 가동된 위원회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상반기 정책 성과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미디어 기본사회' 추진…OTT 포괄 법제·유료방송 규제 손질
미디어 기본사회는 주권자인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방미통위는 생애 전 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인공지능 대응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불법·유해 정보 차단 등 정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한다.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 재난방송 제도를 개선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도 마련한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디어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한다. 분산돼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법제를 체계화해 다층적·실효적 미디어 지원·진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현재 전문가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하반기 유료방송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청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방송미디어 인력의 인공지능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인공지능 기업·대학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 창작자를 육성하고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50억원 확보도 추진 중이다.

■방송 3법 정비·허위조작정보 대응…상반기 정책 현황은
방미통위는 상반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정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의 AI 전환(AX)을 위해 5594시간의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고 인공지능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고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사업 매칭과 투자 연계도 지원했다.

디지털·통신 분야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

또 이동통신과 e커머스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등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

방미통위는 하반기 과제와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한국 방송 100년'이 되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또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의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해 K방송미디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