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TAC 전환·해저인프라 관리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오는 8~9월 부산에서 출발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2013~2016년 벌크화물 중심으로 5차례 실시된 뒤 중단됐던 북극항로 운항이 사실상 재개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시범운항을 통해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한 뒤 한·유럽 하절기 컨테이너 정기 특송 서비스 개설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시범운항 선박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위도 70도 이상 해역에서 위치 확인과 통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전 해역에서 위치 확인과 통신이 가능해진다. 24시간 상황관리 체계와 연안국 협력을 통한 수색·구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12월에는 선·화주를 대상으로 금융·보험·화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그물 종류 등 '잡는 방식'을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해 '잡는 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어업인 수용성 제고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19개 어종에 한정된 TAC 적용 대상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넓히는 대신, 조업 방식에 대한 규제는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획·유통 전 과정의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단일 데이터 관리체계도 올해 하반기 구축한다.

해상풍력과 해저 송전망 확대에 대비한 해저 인프라 관리체계 마련도 개혁과제로 제시됐다.

해수부는 해저 케이블·송전망·파이프라인 등의 매설 위치와 심도 정보를 수집해 올해 12월까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해저 인프라 디지털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안전·보안 항목을 포함한 관리체계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해수부는 부산 신청사 부지를 8월까지 선정해 2030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해 부산시·BNK금융그룹·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중앙·지방·민간 출자펀드도 12월까지 조성한다. 동남권투자공사는 2027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수익성 저조로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섬·연안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2027년 11개 항로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전체 29개 항로를 공공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완전공영제를 추진한다.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발전특구' 지정 제도는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해 내년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