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보안/해킹

李 "개인정보 유출 기업, 표적됐다고 오해하는 사례있어"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 사례 간접 언급한 듯 이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가 설득해 주기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유츨한 기업이 나만 표적을 삼은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과 방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6200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쿠팡과 미국 의회, 미국 정부 관계자들까지 나서 "미국 기업인 쿠팡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연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투자비 보다 높여, 투자하는 것이 유출 사고를 당하는 것 보다 낫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뒤 "대한민국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재를 강화는 명확한 방침이 있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률을 집행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만 집중해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송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 확립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 △예방전 개인정보보호 투자와 신속한 회복 체계 구축 △AI시대에 맞는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 △국민 개인정보 권익 증진 및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등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톨령에게 보고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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