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대응기금-추경' 통한 세수안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수변동을 안정시킬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고 있다.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쓰고, 세수결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결손과 초과세수가 나타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16일 파이낸셜뉴스에 "호황기에 추가세수가 들어와도 돈을 더 쓰면 물가가 오르고, 불황기에 세수결손이 생기면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그래서 세수변동 안정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오래 해왔고, 관련한 제안이 미래대응기금과 추경 요건 추가"라고 말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여당이 800조원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공식화했다. 향후 몇 년 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첨단산업과 인재양성 등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기금이라 기금법 제정과 함께 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한 복잡다단한 사안이다.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정부가 발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함께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내용도 국가재정법에 담는다. 현재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경 요건에 세수 변동을 추가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면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미래대응기금 근거도 포함시켜 연계했다. 초과세수는 기금에 투입하고, 세수결손 때에는 추경을 통해 국회가 세입·세출예산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구조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추경 편성이 필요해 국가예산 운용에서의 국회 권한이 더 커지게 된다.
추경 요건에 세수 변동을 추가하는 입법 시도는 2025년에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추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며 좌초됐다. 당시 민주당의 안도걸·윤준병·박정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병합심사 과정에서 추경 요건 추가 부분은 삭제됐다. 그러다 안 의원이 당정이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한 것과 연계해 재차 시도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