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시장' 오세훈 "공급 확대 해법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수요 억제 아닌 공급 중심으로 정책 전환 촉구
1주택자·장기보유자 등 위한 세제 개편도 제안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정부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간임대 활성화, 세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다.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전날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른 원인을 분석한 데 이어 두 번째 영상이다.
영상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소개됐다.
먼저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회복을 강조했다.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으며,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게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시가 직접 추진 중인 시민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시는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해 13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확대와 사업 지연 현장 집중 관리, AI를 활용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며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