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장기연체자 빚을 탕감하나..금융위원장 설명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7년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빚(채무) 탕감에 대해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경제생활로 돌아와서 소비자·납세자가 되고 사회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빚 탕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비판에 대해 "우리가 사회가 힘을 모아서 정리하고 가는 게 사회가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년 이상의 장기연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년, 20년 계속 추심해서 끌고갈 거냐, 아니면 한 번 정리해서 사회에서 정상 경제생활을 하도록 복귀하는 게 나은가"라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전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도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데 개인회생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질서있게 정리해서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게 일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도화·항구화하라는 것"이라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장기화되면 감당할 수 없어진다. 상환능력이 있는데 하자는 게 아니고,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2월 장기 과잉추심 관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연장관행을 폐지하고,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연체채권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소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서구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인데 우리는 매우 소극적"이라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느니,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 등 무책임한 선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 장기연체채무 등은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부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