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해야"... 野 "호남 반도체 실현 가능성 없어"
여야, 각각 토론회 열며 대립
범여권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범야권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야 모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수도권과 호남 등 지역별 반도체 생산 거점의 전력 수급 문제를 짚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를 던졌다.
16일 여야가 이재명 정부 주도의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각각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극명하게 갈린 시각을 이같이 보였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기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앞당겨 완공시킨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이와 반대로 정부의 인프라 구축 계획이 일정대로 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도 나온다"며 현재의 조성 계획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수도권 전력 자급률은 타 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과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송전 인프라 추가 건설도 지역 반대에 부딪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검토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시에 RE100에 근거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설계와 반도체 팹(Fab)의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같은 날 범야권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범여권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같은 논리다.
토론을 주최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8개 전공정이 들어가는 반도체 팹에 필요한 사람과 물과 전력이 도대체 풍부한 것인가"라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토의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호남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수급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한 추가 전력 수급 계획이 선행돼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