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 논의 앞서 민주당 입법 폭주부터 돌아봐야"
국힘 "여당의 개헌론은 민주당 입법 독주 희석할 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현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전날 조 의장이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개헌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개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장의 발언이 최근 정치적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고 최근 불거진 특검과 수사권 관련 논란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의장이 기념사에서 헌법 제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협치가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에 활용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운영 관행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등을 일방적으로 주도했다고 비판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흔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세력이 추진하는 개헌은 국민적 공감과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개헌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부분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주권 개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회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입법 독주를 이어가는 세력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장을 향해서도 "개헌 논의에 앞서 국회의 균형과 협치를 회복하고,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바로잡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