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회수권' 엠플러스 품으로…배터리 특허전쟁 대법원 종지부

A사 특허 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핵심 특허 침해 인정…손해배상 110억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차전지 장비업계를 끌어온 7년 특허전쟁이 대법원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엠플러스가 이차전지 핵심 공정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며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했다. 단순한 소송 승소를 넘어 핵심 지식재산권(IP)의 법적 보호를 재확인한 데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대 회사에 대한 채권까지 확정하면서 향후 회수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엠플러스는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특허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를 둘러싼 것으로, 배터리 조립공정의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 실제 소송 대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다. 해당 기술은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기술인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미 A사 제품이 해당 특허 권리범위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대법원은 A사가 제기한 특허 진보성 부정 주장과 재판상 자백 취소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액 산정 역시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손해배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이 치열한 이차전지 장비 시장에서 핵심 공정 특허의 독점적 권리가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향후 유사 기술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관심은 이제 채권 회수로 옮겨간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A사는 확정된 110억원 채권을 회생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엠플러스는 회생 절차에서 채권 보전과 회수 극대화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엠플러스 관계자는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엠플러스는 최근 본업 실적 개선세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특허 경쟁력과 수익성 회복이 동시에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엠플러스는 현재 약 14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고체 배터리 장비와 AIMR(자율산업이동로봇) 등 신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엠플러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10억원, 영업이익 1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20%, 328% 증가했다. 해외 각형 배터리와 ESS(에너지저장장치)용 조립장비 매출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률도 20%까지 높아지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