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은 800조+α..반도체 추가세수에 50조 지출조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800조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에다 기획예산처의 50조원 지출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 박홍근 장관 등 기획예산처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통상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는 8월에 당정협의가 이뤄지는데, 기획예산처가 여당의 의견을 편성 과정에 반영하겠다며 요청한 자리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을 집중할 분야는 800조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주도성장을 함께 이룬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비수도권 권역별 산업을 키울 인프라 조성과 규제완화, 재정·세제지원을 쏟는다.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예산을 투입한다.
800조원 이상 예산안을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까지 약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먼저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가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재원으로 삼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성장동력, 청년, 지방, 교육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배경은 기획예산처가 올해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대규모 지출조정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25조원, 의무지출 2조원을 조정했다"며 "여기에 50조원 더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안정 예산에도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 경제는 커지고 있지만 양극화 심화로 그 온기가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의 대표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을 크게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 대행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투자와 함께 "당장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필요한 재정의 역할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성과가 일부 기업·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고용과 내수 전반에 흘러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주도성장과 양극화 대응에 적극 재정을 투입해 '모두의 성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