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근저당에..與 "통상적 거래" vs 野 "규제·꼼수 다 만들어"
李 29억 아파트 매각하며 17.7억 근저당
조합원 승계해 제값 받으려 규제 우회 지적
與 "대출규제는 잔금 유예 금지 취지 아냐"
다만 '제값 받기' 지적엔 "분양권 포기" 부각
野 "갭투자도 투기라면서 사금융으로 꼼수"
李 '레버리지거래 세무조사' 들며 "조사하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달 말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값'을 받으려 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대출규제를 강화해 놓고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국민 앞에 몸소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하며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대출규제 우회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매도인이 잔금을 유예해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제값을 받으려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해철 대변인이 나서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출규제를 강화해 놓고 본인은 근저당으로 규제를 피한 것으로 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한 것을 두고 "자아비판 중인가"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수십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나서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