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절감으론 못 버틴다"...세종시, '구조개혁형' 재정혁신 사활
27일부터 시민·공무원 대상 재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최대 2000만원 포상
단순 예산 감축 벗어나 사업 구조조정·세입 확충 등 근본적 구조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단순 절감을 넘어 구조개혁 중심의 재정혁신에 나선다.
세종시는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해 수립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는 그 첫 걸음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참여는 공무원의 경우 내부 업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시민은 세종시 홈페이지와 시티앱을 활용하면 된다.
제안 분야는 사업 구조조정,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세입 확충 등 시 재정 전반이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와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심의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재정혁신 TF는 박성수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시민대표,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 확정된 혁신과제는 오는 10월경 발표 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실행될 예정이다.
특히 예산 절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 등을 거쳐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채택된 제안을 직접 실행하는 부서에는 절감액의 일부를 자율사업 예산으로 배정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긴축재정 등 자구노력에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 상태가 이어지면 기본적인 공공사업 중단까지 우려되는 만큼 개별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넘어 구조개혁 중심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공직자와 시민의 지혜를 모아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고, 아낀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 외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시민제안 창구를 꾸준히 운영해 재정 효율화 아이디어를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