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공교육의 새 기준 '기본교육' 제시

5대 정책 등 '서울교육 2기 비전' 발표
유아교육 무상화·학습진단센터 등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교육권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교육 2기 비전을 발표하고 '기본교육'을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초·중등 교육에 머물렀던 교육받을 권리를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해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포했다. 그는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복지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난 1년 8개월이 서울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준비해 온 과제들을 완성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학령기 초·중등교육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며,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이후 평생교육까지 국가의 교육 책임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교육은 국가와 교육청이 모든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책임 있게 길러주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 5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대표 사업으로는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생애 첫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현재 일부 지역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위한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고, 체험 중심 공립 대안학교인 '세상중학교(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을 확대하고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독서교육과 예술·체육 활동을 확대해 미래형 전인교육을 추진한다. 학부모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도 확대하고, 다문화·이주배경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 교육복지 안전망을 넓힐 계획이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확대 운영하고, 의료·복지기관과 연계한 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서울교육 2기의 약속"이라며,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