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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도급 임금체불 원천 차단..전자대금지급 시스템 구축
구윤철 부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
발주자가 하수급인·근로자에 직접 대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5월 공공·민간 건설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는 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 계좌는 구분돼 있으나 대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를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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