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수영 "1가구 3주택자까지 세금 중과 말아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부동산 토론회, 요식행위될 것"
"보유세 부담, 임차인에 전가될 것"
"규제 완화하고 임대시장 활성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조세 정상화'를 거론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고, 이달 내 보유세 인상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여야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를 포함해 국내 세금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는 선진국 대비 낮지 않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보유세는 총조세 대비 4.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1.1%p 높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0.9%로 OECD 평균과 같다"며 "거래세도 봐야 하는데, 부동산 취득세는 총조세 대비 6.1%, GDP 대비 비중은 1.2%로 OECD 평균의 4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양도세도, 상속세도, 소득세도, 법인세도 높은데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 자체가 관치 경제를 넘어서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서는 "답정너 세금폭탄 준비회에 불과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1가구 3주택까지는 세금을 중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월세 시장에 집이 공급되려면 1가구 3주택까지는 낮은 세율을 매기거나, 매기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집이 있어야 다른 집을 내놓지 않겠나"라며 "은퇴한 노인들은 전·월세를 통해 소득을 얻는데, 팔도록 하면 어디 가서 일해야 하나. 전부 폐지 주우러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부터 시작해, 자금을 모은 뒤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강행될 것을 우려했다. 지난해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하도록 했지만, 후반기 재경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위원장도 가져간 만큼 재경위와 조세소위에서 머릿수로 밀어붙여 마구 통과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유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으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철회하고 세금 일변도 포퓰리즘 정책을 펴며 부동산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부동산 갈라치기를 멈추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수도권 공급 대책, 민간 주도로 임대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