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비정상 부동산 시장, 대통령이 몸소 증명...대출규제 손질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며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22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개의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29억원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되는 일종의 '꼼수 매매'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한다. 마침 잘된 일"이라며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