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콩 1만t 더 수입… 제주 농가 '가격 방어' 비상

TRQ 1만7450t에서 2만7450t으로 확대
추가 물량, 제주 생산량 4074t의 2배 넘어
수입 시기와 제주산 수확·출하기 겹쳐
위성곤 지사, 수매가 18만 여원에서 20만원 요청
논에만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밭콩 확대 건의
계약재배 인센티브·국산 콩 판로 지원 촉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정부가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1만t 늘리면서 전국 최대 주산지인 제주 농가의 가격 방어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추가 수입 물량이 지난해 제주 전체 콩 생산량의 두 배를 웃도는 데다 수입 시기마저 제주산 콩 출하기와 겹쳐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정부수매단가 인상과 밭콩 직불금 도입 등 농가 보호대책을 건의했다.

정부는 국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기존 1만7450t에서 2만7450t으로 확대했다. 추가 물량은 관련 규칙이 시행되는 8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된다. 해당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관세가 적용된다.

저율관세할당은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콩나물콩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주 농가에서는 수확기 가격과 판로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올해 도내 콩 파종면적은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난 4200㏊로 예상된다. 추가 수입 물량 1만t은 지난해 제주 전체 콩 생산량 4074t의 2.5배가량이다.

수입 확대 시기와 제주산 콩 출하시기가 맞물리는 점도 부담이다. 추가 물량은 8월 이후 연말까지 들어오고 제주산 콩은 주로 10~11월 수확·출하된다. 제주 농민단체도 수입 확대가 생산기반과 농가 소득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콩나물콩 40㎏ 1등급을 사들이는 수매가격을 현행 18만64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수매가격은 정부가 농가에서 콩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민간 유통시장에서도 국산 콩 가격을 형성하는 기준선으로 작용한다.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밭콩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논에 콩을 심으면 1㏊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밭에서 재배한 콩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제주 농경지는 밭이 대부분이어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콩 재배농가가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제주도는 식량작물 재배 확대라는 정책 목적이 같다면 논과 밭을 구분하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가·농협과 콩나물 생산업체 간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도 제안했다. 농가에는 우량종자를 우선 공급하고 생산자단체에는 선별·저장·가공시설을 지원해 생산 이전부터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위성곤 지사는 "물가 안정과 함께 농가 소득과 국내 생산기반도 지킬 수 있는 수급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파종을 마친 농가가 가격 하락을 걱정하지 않도록 적정 수매가격과 판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차관은 "제주도가 건의한 콩 수매가격 관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콩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수매가격 인상, 밭콩 직불제 도입, 국산 콩 소비 확대 방안을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