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신중 검토해야"...주택금융 패러다임 전환할까

이주비 대출 완화 신중해야
이재명 "금융, 반은 공적인 것"

[파이낸셜뉴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제도를 신설해 주택금융의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양적규제에 더해 질적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당장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격'인 만큼 소수가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LTV, DSR 같은 규제는 양적 규제이며, 최근 강화된 총량 규제도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이라며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정성 관리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 자원을 특정한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 더 나아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수요가 아닌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게 거시건전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자는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근거로 관리부담금 신설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금리는 시장에 맡기되 별도의 부담금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분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외화건전성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존 조세체계와 양립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고가 주담대 차주에게 직접 가격신호를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라면서도 "부담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주택시장은 복잡한 만큼 기존 양적규제와 가격규제, 세제, 공급 등 정책 조합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비 대출 완화는 장기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마실 수 없다"면서 "지금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는 미래에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수의 개발업자, 소수의 계층만이 이익을 향유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했다"면서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다만 실수요의 관점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 특수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의 것"이라며 "금융은 반은 공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은행이 시민들의 예·적금 수신액에 기초해 여신 규모를 설정하는 만큼 대출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해줄지도 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출 여력을)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주거용이기 보다 투자·투기를 위해서 (주택)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토론회에 앞서 열린 금융 부문 토론회에서는 주택금융의 실수요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규제 강화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이 맞섰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세심하게 살필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면서 "현재 청년도 나이가 아니라 청년들이 가진 배경에 의해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하고 정책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실수요 선별 요건을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을 엄밀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