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0조 중기 지원체계 손질…지방 지원 늘리고 탄력 운용 강화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30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특정 업종이나 대상 기업을 정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총한도는 30조원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 신설이다. 기존에는 수출기업, 창업기업 등 한은이 정한 특정 요건에 맞는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 흐름을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상황 변화에 맞춰 운용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저신용 기업, 무담보 대출 기업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 부문에는 지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가중치도 적용한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은은 수도권에 비해 금융 접근성이 낮고 경기 변화에 취약한 지방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 한도는 2014년 이후 5.9조원으로 유지돼 왔다.
반면 장기간 운영돼 온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특정 부문을 상시 지원하는 방식이 통화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유사한 정책금융 지원이 다른 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기존 금융기관과 수혜 기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7년 상반기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 확대를 시작으로, 같은 해 하반기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도입을 추진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30조원은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