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자산지키는 '기술 경찰' 떴다…'기술·지식재산 보호 특사경' 출범
– 6월 수사전담 3개과 신설·34명 증원...기술유출 '골든타임' 확보
– 첨단기술 해외유출 안보 위협 대응...전문성·인권 보호수사 다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노린 해외 유출과 탈취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지킬 전담 수사 조직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을 기념하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다지는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기술 자산의 해외 유출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추진됐다. 국정원 통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식재산처는 기술범죄 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 조직 3개 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대폭 증원했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을 바탕으로 국가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공고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범한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과 책임감에 기반한 엄정 수사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 △청렴성을 통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 확보를 공식 다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은 국가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으로 범죄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수사 전 과정에서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신뢰받는 전담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