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사업기간 절반으로… 수도권 택지 헬기로 둘러볼 것" [부동산 대토론회]

<공급>
李. 신도시 착공 지연에 "심각"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 확대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 지연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택지 공급과 관련, "수도권에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개발 가능 부지를 직접 살피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난 해법으로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비아파트 활성화, 3기 신도시·정비사업의 속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난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대해 진척이 없었다"면서 "공공 공급대책에 소홀히 했던 측면이 누적돼서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하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해서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재건축에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주비를 못 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주가 진행될 수가 없다"면서 "이 부분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제적인 애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민간 장기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에 대해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의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헬기 타고 수도권 공급용지 방문"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용지 부족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무원이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도 다른 시각에서 검토하고, 시민에게도 개발 가능한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발굴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급 분야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준공·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인허가·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 대비 37%, 서울은 51% 줄었고, 수도권 인허가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도 2022년 28%에서 2024~2025년 7%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진 교수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급감 원인을 묻자 진 교수는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자재 조달 문제와 공사비 상승 등 여러 대내외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