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또 철퇴…1조5000억원 과징금에 美 "빅테크 표적 규제" 반발

DMA 위반 첫 과징금…검색·앱스토어 자사 우대 문제 삼아
구글 "제품 품질만 떨어뜨려"…미국 "EU 예산 채우기" 비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대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다. 미국은 유럽이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서양 무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8억9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는 구글이 검색엔진과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 사업자를 차별했다며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검색 서비스 관련 4억6000만유로, 구글플레이 운영 관련 4억3000만유로로 각각 책정됐다.

EU는 구글이 쇼핑·교통·관광 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시각적으로 더 눈에 띄게 표시해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로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외부 구매 경로를 무료로 안내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DMA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MA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따라 60일 안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최고의 제품은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며 "유럽 소비자는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가장 좋은 혜택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플레이의 안전장치까지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일부 불만 제기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로 결국 피해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내고 "EU는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며 "구글에 부과한 각종 과징금 규모만 해도 EU 전체 예산의 2%를 넘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유럽 수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해결과 대서양 무역의 안정성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EU의 거액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는 지난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구글에 43억43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8년간 소송을 이어갔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제재가 확정됐다.
EU는 최근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과 미국 빅테크를 동시에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 기업을 공공조달 등에서 배제하려는 EU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중국과의 새로운 통상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