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맞불 부동산 토론회.."공급규제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로 맞불을 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하면서 민간 중심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겨냥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며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공급 대책이 없다고 실토했다며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이야기하지만 공급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까지 옥죄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간의 공급 영역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는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소속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을 비롯, 여러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지방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대출 한도 확대는 물론, 이주비 대출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시적 완화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심교언 원장은 "(이 대통령이) 돈 벌러 집을 사는데 대출을 하는 것이 맞냐고 했는데, 경제학원론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중국의 호구제가 한국에서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전했다.오문석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을 내놓기도 했다. 오 이사장은 "종부세는 세법상 원천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편입하고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개편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