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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18 희화화 논란' 배재고 긴급구제 않기로
5·18 희화화 논란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출전정지 1개월 감경으로 긴급성 낮아져
인권위, 긴급구제 무산에도 본 조사는 진행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전날 각하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A의 배재고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신청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출전이 제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신청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배재고의 출전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징계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1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리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첫 경기에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진정 사건으로 각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각하와 별도로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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