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예산전쟁 시작된다..쟁점은 메가프로젝트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 이상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예고해 여야가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로 유상범 의원을 선임하며 가동 준비를 마쳤다. 정태호 민주당 간사는 앞서 선임을 마쳤고, 최근 원 구성 합의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합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위원들은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다. 정부가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막대한 재정투자를 밝힌 데 따라서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광재 위원장은 "(호남 반도체 투자에 따라) 광주 군공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팹이 들어서면 드론과 AI(인공지능)를 통한 자주국방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그래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한복판에 사는 우리의 운명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간사는 "미래성장 동력 투자와 에너지전환, AI시대 대전환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더불어 양극화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현안들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재정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상범 간사는 "반도체 특수로 세수가 증가하지만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자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한푼이 아쉬울 때 헛되이 쓰이는 돈이 없는지 필요한 곳에 먼저 가는지 내년도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를 살필 것"이라며 송곳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동원한 독주를 우려해 "예산안은 표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완성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지영·김태규 의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던 것을 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반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임이자 의원은 "예산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며 "선심성 예산과 보여주기식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의원도 나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는지가 국민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재정확대에 나서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