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정 '유통 혁신'에 방점… 위성곤 도지사 "건의 수용 여부 반드시 답한다"

농업인단체 23곳과 민선9기 첫 간담회
생산·물류·수급 총괄 전담기구 타당성 검토
농협·농업인·유통 전문가 참여체계 추진
여성농업인·가공센터·축산악취 현안 건의
콩 수입 확대 대응·수매단가 인상 협의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해 이행 결과 점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농산물의 반복되는 가격 불안과 높은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부터 유통·수급 조절까지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논의가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단체와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건의사항마다 수용 여부와 추진 결과를 되짚어 답하는 농정 체계를 마련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민선9기 첫 농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필환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과 임원진, 23개 농업인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도와 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에서 민선9기 농업 분야 공약과 현장 현안을 공유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 농정의 중심축으로 유통 혁신을 제시했다. 생산량과 시장가격 변동에 취약한 제주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위 지사는 "농업 현장이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새로운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농정의 중심을 유통 혁신에 두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이 안정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산물유통 통합관리 전담기구 설치 과정에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지사와 농업인단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산물유통 통합관리 전담기구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물류, 시장 출하, 수급 조절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품목별 생산정보와 출하량을 분석해 과잉 생산과 가격 급락에 대응하고, 높은 해상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전담기구 설치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고 농업인단체와 농협, 유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다. 조직 형태와 담당 기능, 기존 농정기관과의 역할 조정도 함께 살핀다.

위 지사는 "전담기구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갖춰 농업인이 중심에 서는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기 정책협의체의 운영 방식도 농업인단체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부서와 검토 기한을 정한 뒤 수용·보완·불수용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현안별 건의도 이어졌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확대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개선, 농업용 미생물 지원사업 보조율 상향, 농업인단체 보조금 형평성 개선, 읍·면 단위 농산물 가공센터 조성 등이 제시됐다.

만감류 가격 안정과 축산악취 저감, 농업기술 교육 강화, 한국마사회 제주 유치, 농산물 부산물 가공산업 육성, 감귤농업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기타 과수 지원 확대 요구도 나왔다.

제주도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과 단체별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점검하고, 권역 단위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 조성을 검토한다. 축산악취 저감 시범사업과 제주도농업기술원 직원의 장기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관계 부서의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농업인단체에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예산과 제도상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도 이유와 향후 검토 방향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콩나물콩 수입 확대에 따른 제주 농가 피해 우려도 다뤄졌다. 위 지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에 대응한 제주 콩 농가 보호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저율관세할당은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해 농산물을 수입하는 제도다. 수입 물량이 늘면 국내 공급이 증가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위 지사는 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수확기에 콩나물콩 1만t을 추가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수매단가 인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상황도 현장 점검 대상으로 올랐다. 위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서귀포시 성읍저수지를 찾아 농업용수 공급체계와 농작물 피해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김필환 회장은 "어려운 여건일수록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제주 청정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곤 지사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분명하게 정리해 가능한 일과 어려운 일을 가려 반드시 답하겠다"며 "농업인단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주 농업을 함께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1991년 창립돼 현재 23개 회원단체와 농업인 약 1만4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례 간담회와 정책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의 반영 여부와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