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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레버리지 혼란..與 "예탁금 5000만" vs 野 "국조·특검"
[파이낸셜뉴스]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에 여야가 달리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내달 시행된 후 추이에 따라서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등 강도를 높이는 것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협 찾은 與 "상폐보단 상품성 줄일 것"..'예탁금 추가상향·배수 조정' 염두
우선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삼전닉스 레버리지 대응을 논의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예탁금 3000만원 상향을 비롯한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계좌 수가 1만개로 줄어들고 거래량도 6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당장 급하게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상품성을 줄여서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챙기자는 데 공감했다"며 "8월 정부 대책 시행 후 추이를 보고 필요에 따라 추가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책은 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과 레버리지 배수 조정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금 추가 상향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필요 시 추진키로 했고, 배수 조정의 경우 금투협으로부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쉽지 않은 조치인 만큼 당장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부 대책 시행 후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野 '지방선거용 증시부양책' 의심.."특검·국정조사로 직권남용 밝혀야"
국민의힘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배경에 초점을 맞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김으로 급진전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6·3 지방선거를 고려한 증시 부양책이었다는 의심이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삼전닉스 레버리지를 두고 '민생경제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을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국정조사·특검은 원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올 하반기로 계획했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개입은 없었는지, 김 실장과 공모한 세력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단기차익을 얻는 등 이해충돌과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제통 박수영 의원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자산운용사 19곳 중 출시 의사를 밝힌 곳은 3곳뿐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재명 정권은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밀어붙인 것"이라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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