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정상화 보유 아닌 거주기간으로 공제를" [부동산 대책 임박]
부동산 대토론회 전문가 제안
초고가 거주형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정상화와 함께 양도세에서 주택 유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초고가 거주형 1주택에 대해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로서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강 교수는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 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기준을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에서는 거주형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장기간 거주한 경우 추가 완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거주형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분야에서는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병목 해소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단계별 선별 지원 △비아파트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전문 임대사업자 등 임대주택 공급 주체 다변화를 제안했다.
특히 진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이 주요 주택 공급처가 될 것으로 봤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인구가 초고령화되는 가운데 주택도 늙고 있다.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며 "정비사업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조성할지가 과제다. 정부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지원 대상의 선별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년층 지원방안으로 정책모기지와 일반 금융권의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활용 사례를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최용준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