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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장특공제 한도·다주택자 퇴로 방안 고민" [부동산 대책 임박]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가주택 기준 등 의견 수렴중"
靑, 전월세 대책도 조만간 낼듯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퇴로 마련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두고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통해 정부 세제·공급·금융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보유세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여론조사도 하고 언론 보도도 보고, 지난번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들으면서 초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과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이 있다"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실장은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유세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도입하는데) 다른 나라 사례 참고를 좀 해봐야겠다"며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복지와 사회적인 효율성이나 조세형평성 이런 모든 가치들을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와 공급, 금융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 중이다. 하 수석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사실은 준비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한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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