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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사법권력으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올해 3월 초 퇴임한 후 반년 가까이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것 △12.3 비상계엄을 두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봐야 한다"고 판단을 보류한 것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등을 들었다.
송 후보는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며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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