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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송영길 '조희대 탄핵' 공감..."사법개혁, 힘 있게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5일 경쟁자인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에 호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미 지난 7월 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며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경찰개혁 과제가 여전하다.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의)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직무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력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탄핵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올해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에 따른 후임자 제청에 나서지 않은 것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법적 판단 보류 △21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을 구체적인 탄핵 추진 이유로 거론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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