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주가 누르기 방지법·ISA 정부안…집권여당 "대폭 손질"
한정애 정책위 의장, 9일 공개적 "수정 의지"밝혀
이재명 대통령 이어 당 지도부 공식적 입장 표명
[파이낸셜뉴스] 정부 세제개편안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반기를 드는 분위기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자본시장 개혁 후퇴, 개인 주식투자자 세제혜택 축소 등을 지적하면서다. 당의 정책사령탑인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세제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 폭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의장이 꼽은 수정 대상 세제개편안은 수도권 민심과 직결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주가누르기 방지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다.
수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 등도 이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운영 중인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12일께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책위 의장의 이날 공개 발언에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 논의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세법 개정은 예산부수법안이다. 처리시한은 오는 12월 초까지다. 여야 협의로 절충안을 낼 수 있다.
먼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다. 정부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각 14억원과 9억원으로 차등화했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단계적으로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10억원의 공제액 상한을 둔다.
민주당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줄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투기를 잡는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 사유를 더 늘리고, 세 부담 급증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두고는 정부안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행위가 적발되면 과세 기준 주식가치를 30% 이상 높여 과세하는 것이다. 최근 1년 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을 했거나,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코스피 25%·코스닥 10%)인 경우를 주가 누르기 행위로 간주한다.
이는 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적용하는 민주당안보다 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안이다. 해당 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대상 상장사가 1300여곳에서 130곳으로 줄어든다. 그마저도 13반기 중 2반기만 PBR을 관리하면 손쉽게 과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훈기 의원의 지적이다. 패널티도 정부안은 주식가치를 30% 높이는 정도지만, 민주당안은 비상장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세액 산정 하한으로 두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두고는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기존 ISA는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해 예적금·국내주식·해외ETF(상장주식펀드)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의무가입 기간 3년에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정부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제한해 해외투자를 막고, 만기 연장 5년 제한과 연 납입 한도 이월을 금지했다.
한 의장은 다만 "기존 ISA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 ISA 이외에 생산적 금융 ISA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52시간 특례'예외및 특례 조항도 국회에서 이견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완화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