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층수 높이고 바닥면적 넓히고...다세대·다가구 공급 늘린다 [8.13 대책]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8.13 대책'에서 정부는 단기 물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파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다세대·다가구 공급여건 개선 △일반주택 대출 지원 △ 지산 용도전환 촉진 △ 세제지원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이 늘어난다. 현재는 바닥면적 660㎡ 미만인데 이를 1000㎡ 미만으로 상향시킨다. 다가구주택 층수도 현재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조권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활용도 속도를 낸다. 현재 정부는 지산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원시설 면적 및 입주대상 규제완화, 대수선분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추가됐다.

우선 오피스텔·기숙사 등 지원시설 면적이 산업단지와 수도권의 경우 50%(현행 30%)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지산 지원시설에는 근로자 외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전용 60㎡·6억원(수도권)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주택수 제외 혜택은 202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업계는 이 기준으로 9억원 이하로 상향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도 적극 검토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LTV 0%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완화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의 경우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방안을 요구 및 건의했는 데 수용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8.13 대책 #비아파트 공급 #지원시설 면적 #대수선분 취득세 #오피스텔

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