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물러나라" vs 장동혁 "李대통령 탄핵"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신임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통보해서다. 관례적으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정부와 조율 후 대통령을 만나 대면 제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직접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나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을 서면 제청을 두고 "퇴학시켜 달라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라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 탄핵정국 때 한덕수 당시 총리가 자신의 탄핵을 유도했던 것과 유사한 태도라며 '사법농단'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 절차를 따지게 만들고, 이를 역으로 뒤집어씌우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 당장 나가거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9일 만에 7만쪽 재판기록을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정작 내란재판은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놓긴 했지만, 범여권에서 제기하는 탄핵소추는 거론하지 않았다. 섣불리 탄핵했다가 기각됐을 때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를 깨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뿐 명확히 현행법을 어긴 사안은 없어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으로, 사전 조율이야말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나.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린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나서 "이 대통령의 전폭 지원으로 민주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를 깨뜨렸다는데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나'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며 "그런데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사유라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대상"이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원내 제2당 몫 △원 구성과 의사일정 여야 합의 △국회 추천인사 여야 합의 가결 등 그간 민주당이 깬 관례들을 열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법원 압박이 결국 이 대통령 재판 취소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다.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