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출석 요구' 의결..행정처 "의무 없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정부 조율 없이 신임 대법관 서면제청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보한 것, 또 내란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문제 삼으면서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다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한꺼번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부와의 사전조율과 대통령 대면제청 관례를 깼다며 반발했다.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서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달리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법관인 노경필 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고 신속하게 제청하려 한 것"이라며 "사법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지겠다며 법사위 출석 요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데 따라 대법원장을 지키려 한다며 일축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법사위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법원행정처가 나서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어서다. 노 처장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고 그 다음 규정은 없다"며 "법조문에는 나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