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군부지, 구로 관세청에 청년주택·기숙사 짓는다
재경부,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발표 국유지에 짓는 청년·신혼 공공주택 공급 속도 설계·인허가 등 단축하고 개발방식 다각화 강서구 군부지 900여호 공급 '국유지 1호 사업' 서울 교육부 부지 등에 청년기숙사 2천호 조성 부산 영도 예비군부지 등엔 '시니어 레지던스' 노후 청사 200여곳은 내년부터 복합개발 착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강서구 군부지와 구로구 관세청 센터 등 유휴 국유지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청년 기숙사 등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비수도권 유휴 국유지에는 민간 장기대여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노인 주거·요양·의료 복합공간)를 조성키로 했다.
또 3조원 규모의 국유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내 노후 청·관사 200여곳을 내년부터 지역 수익모델을 겸해 복합 개발한다. 오는 2028년까지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무단 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요율(현행 120%)을 최대 200%로 높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국부를 창출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유지가 상당수 차지하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1·29 대책)에 속도를 낸다. 특히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됐거나 개발 여력이 있는 국유지를 샅샅이 찾아 활용할 방침이다. 설계·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착공한다.
우선 유휴 국유지 개발 1호 사업으로 서울 강서구 군부지를 내년에 착공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900여호를 공급한다.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 행당동 교육부 부지 등에 대학생 기숙사 1000호를, 세종 나성동 주차장 부지, 수원 옛 서울농대부지 등에 청년근로자 기숙사 1000호를 짓는다.
지방에 시니어 레지던스도 시범 조성한다. 부산 영도 예비군훈련장 부지, 부산 해수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이 시범사업 후보지역이다.
전국 150여곳의 문닫은 폐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연 1%)로 제공한다. 내년까지 27곳에 청년·노인 일터를 만들 계획이다.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에는 오는 2029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72곳을 조성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의 대규모 복합 개발도 추진한다. 사용연한 30년이 넘은 국내 노후 공공청사(2025년 기준 2119개소) 중에 200곳과 미국 뉴욕, 베트남 하노이, 멕시코 멕시코시티, 영국 런던 등 해외 거점 14개소 등이 우선 대상이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캠코 위탁개발, 복합 신탁개발, 민간 참여 개발 등 여러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용적률을 높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익시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옛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 등 사업성이 높은 국유지는 장기대부, 민간금융 등으로 자산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출자 지분, 비상장 물납주식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한다.
국유재산을 미래 성장 활용도 극대화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경, 장기 대부 등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를 제공한다.
국유재산의 재평가와 가치 창출을 위해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한다. 가상자산·지식재산 등을 포함해 국가자산 개념을 재정의하고, '총괄청'으로서 재경부의 권한도 명시한다.
이렇게 되면 재경부는 지방정부 등이 보유한 유휴 행정자산에 대해 용도 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청사 등 공용재산을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사용승인 갱신 의무도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국유재산 총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한다. 무단 점유한 국유재산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올린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