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시도에..野 "李대통령 탄핵 사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퇴를 촉구하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의 조 원장 탄핵 시도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고 물으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 올인 했던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러려고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것인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인데 대법관을 제청하며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한 뒤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고유 권한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원장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온갖 무리수를 둬 가며 대법관을 22명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 안해줬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뺏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놓은 것의 종착역이 결국 대통령 무죄 판결이라면 위헌적 작태"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을 벌이는 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 뜻에 따라 김 대표가 말도 안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 취임 첫 일성이 민생이 아닌 '조희대씨 물러나라'니 기가 막히고 실망스럽다"며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 놓은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능멸하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고 해방 후 최악의 집권여당은 민주당"이라고 질타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