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방세수, 용인 발전 우선'...용인시의회 "경기미래투자공사 지역 여건 반영" 요청
장정순 의장 등 용인시의회 의장단,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면담…지역 현안 건의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화 움직임에 강력 우려…"반도체 세수, 용인 발전 우선 투입돼야"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구상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전가를 경계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화 움직임에 대해 용인시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20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김길수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 등 의장단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관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서 용인시의회 의장단은 경기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순 의장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실제 산업 현장을 품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지역 의견이 수용될 때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장단은 최근 경기도 일각에서 논의되는 반도체 기업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공동화) 움직임과 관련해 용인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의장단은 "용인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시가 도로·교통망 확충, 기반시설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 막대한 행·재정적 부담을 직접 감당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 기초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투자를 요구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는 지자체 출자금에 의존하기보다 민간 자본 투입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만큼 용인시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용인의 주요 현안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