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 제정 해야할 때"…남종섭 경기도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김영진 행안위원장·윤호중 행안부 장관 잇달아 면담
도의회 자체 제정안 및 촉구 건의안 전달…예산 자율성·조직 독립성 확보 요청
남 의장 "논의 단계 넘어 결과 만들 때…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결실 맺겠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국회와 정부를 직접 찾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이날 도의회 방문단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그동안의 입법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7월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발족하고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완성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제시한 제정안에는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강화 및 사전 협의제 도입 △입법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관 별정직 전환 △의회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 의정활동 현장에 직결된 4대 핵심 과제를 비롯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체 감사권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됐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발의와 지속적인 관심에 힘써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넓어졌다"며 "이제는 필요성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낼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경기도의회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